법령 도로법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7793 판결
[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
2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16650 판결
[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2012년
3. 청주지법 2012. 1. 27. 선고 2011가합4633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 항소[각공2012상,358] 부당이득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법 행정소송법 2004년
4. 의정부지법 2004. 11. 8. 선고 2004구합1013 판결
[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1.10.(17),81]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송유관안전관리법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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